중부발전 ‘계엄 대응 매뉴얼’ 작성에…김성환 “신속한 감사로 사실관계 조사”

중부발전, 윤석열 계엄 선포 직후 대응 매뉴얼 작성
김성환 장관 “신속한 감사로 사실관계 조사” 명령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계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 중부발전에 대한 즉각적 감사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13일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기후부가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부의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등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중부발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10일 계엄령 선포 시 조치계획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했다. 중부발전 내 비상대응 부서 주도로 만든 문건에는 계엄법을 요약하며 계엄사령부가 발전사 설비를 징발할 권리가 있고 필요시 군사적 용도로 제공할 물품의 반출명령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장은 군인 출신으로 예편 후 별정직으로 중부발전에 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계엄 선포 시 비상대응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문서는 부서 내에서 기안됐을 뿐이고, 회사 다른 부서에 전파되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감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한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중부발전 계엄 대응 매뉴얼 작성 논란
• 김성환 장관, 신속 감사와 사실조사 지시
• 다른 산하 공공기관도 전수 점검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