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유치원서 57세 직원에 성폭행…강간범은 풀려나 ‘인도 발칵’

“지하실서 성폭행 피해” 신고
피의자는 체포 6일 만에 보석
‘정치적 연결고리’ 의혹 제기
현지 정치인까지 나서서 비판

9일(현지시간) 인도 NDTV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델리 남서부 자나크푸리 지역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만 3세 여아가 57세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 사진은 인도 경찰 모습(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강간 공화국’ 오명이 붙을 만큼 성폭행 사건이 빈번한 인도에서 또 한 번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인도 NDTV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델리 남서부 자나크푸리 지역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만 3세 여아가 57세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

피해 여아는 하원 후 어머니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지하실로 끌려가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해 여아 측은 사건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아동 성범죄 보호법(POCSO) 위반 혐의 등으로 사건을 등록했다.

또한 피해 여아가 지목한 범인을 체포해 구금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7일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피해 여아의 어머니는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비판했다. 동시에 경찰이 늑장 수사로 일관했으며, 사건 무마를 위해 가족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아를 몇 시간씩 방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델리 경찰은 “피의자는 신고 당일 신속하게 체포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및 기타 증거물도 절차에 따라 확보했다. 경찰이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거나 협박했다는 언론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피해 여아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에서 조사했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합법적인 조사 및 상담 목적으로만 소환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아울러 수사관들이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법원에 피고인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델리 보건부 장관을 역임한 ‘보통사람당’(AAP·암아드미당) 델리 지부장 사우라브 바드와즈는 경찰과 법원 규탄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 뒤에 ‘정치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드와즈 지부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사건이 발생한 사립 유치원은 정치권과 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행사에 직접 참석할 만큼 유대를 과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은폐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성폭행 신고, 하루 평균 107건
아동 성범죄는 연 6만 9191건
유죄 판결률은 고작 24.4%한편 지난 6일 인도 내무부 산하 국가범죄기록국(NCRB)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인도 전역에서 접수된 여성 대상 성폭행 신고 건수는 2만 9536건, 하루 평균 107건이었다. 강간·집단강간 후 살해된 여성은 27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등록된 아동 성범죄 보호법 위반 사건은 6만 9191건, 피해 아동 수는 7만 132명이었다. 피해 아동 중 여아는 4만 3675명, 남아는 892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연령은 16~28세가 2만 33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2~16세 1만 6801명, 6~12세 3438명, 6세 미만은 831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낙인과 가족의 압력, 사법 접근 장벽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피해 규모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유죄판결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NCRB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강간 사건 유죄 판결률은 24.4%에 그쳤다. 증거 부족, 법원의 업무 과부화, 피해자 위협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동 성범죄 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은 2022년 기준 전체의 약 3%에 불과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델리 유치원서 만 3세 여아 성폭행 사건 발생
• 57세 직원 체포 뒤 법원 보석 허가로 논란 확산
• 가족은 수사 지연·은폐 의혹 제기, 경찰은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