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물 잠김 없을 것”…‘보유세 강화·장특공 축소’ 검토

이재명표 집값 안정 첫 단추
재경부, 7월 세제 개편 마련 분주
똘똘한 한 채 포함 시장 매물 유도
종부세도 文정부 수준 복귀 거론
직접 증세는 최후의 카드로 남길듯
“금융·세제·공급 구조 전면 재설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윤석열표’ 감세 조치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와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다음 카드로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 마련에 분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언급한 내용이라면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은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 시장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도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0.33%)과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유세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우선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9만 5000명에서 2023년 40만 8000명으로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했다. 보유세 감세폭이 커지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내렸고 기본 공제금액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은 7월 세제 개편안 포함이 유력하다. 현재 1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 연 4%씩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총 80%(보유 40% 포인트·거주 40% 포인트)를 공제한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