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간병 지옥’ 해법의 첫 단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원원회가 23일 위원장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 자문·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통합병동 제한이 해제되면 기존의 5배까지 통합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 병실도 확대한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간호사와 조무사가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병상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특히 비수도권 보호자가 간병 및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 생계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간병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 현실은 복지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간병인을 두려면 한 달에 300만원이 넘는 큰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실제 부모를 간병하는 문제로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사례는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의 확대를 바라는 절박한 이유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기존 대도시에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중소 도시에서는 더욱 절실했다. 비수도권 위주로 통합병동을 늘리기로 한 이번 결정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통합병동이 확대될 경우 환자 보호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그간의 운영 결과 의료진의 전문적 간병으로 환자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은 옳게 잡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좋은 정책에는 그만큼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일반 병동과 비교해 인력이 1.5~2배 더 필요하다. 간호 스테이션 정비와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통합병동으로 리모델링하는 데도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통합병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 정책적 지원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인공지능(AI) 의료 기술을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 주는 통합병동 확대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조금도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