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생중계 국무회의의 두 얼굴

국무회의 ‘통치술’로 활용해
민생·행정 대통령 이미지 구축
이제 장관들 앞세워 일해야
정부 조직 제대로 돌아갈 것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중 이재명 대통령처럼 국무회의를 중요한 ‘통치술’로 활용하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다니!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예전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이제는 해외 순방 시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주재한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던 회의 시간이 평균 3시간 정도로 길어져 참석자들은 외부 점심 약속은 아예 포기했다고 한다.

더 눈길 끄는 대목은 대통령과 장관들 간 질의응답이다. 대통령은 장관 답변에 꼬리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인데, 웬만한 실력과 내공이 아니면 대통령에게 ‘KO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망신당하지 않으려는 일부 장관들은 예상 질문까지 만들어 사전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새로운 형식의 국무회의는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득하고 공직 기강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국정 현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예전과 확연히 구별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보여 주는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행정을 잘 아는 대통령 이미지도 한몫하는 것 같다.

하지만 강남 부동산 문제, 산재사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기간제 근로자 개편 등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들이 각 부처 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정책 기획 및 실무 집행을 맡은 장관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역대 정권에서 각 부처 장관이 발표하던 정책들도 사실 청와대와 물밑 협의를 통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받은 뒤 추진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처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줘 정부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이 대통령의 스타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산재사고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징벌적 배상, 입찰 제한, 금융제재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꼭 짚어 세세히 언급했다. 예전에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은 제시했지만 지금처럼 깨알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장관들은 대통령과 청와대만 쳐다보게 된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상습 체납자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장이 질책을 받은 것은 지금도 관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적 과세 지시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방세 같은 국세외 징수는 관련법 개정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답답해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선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를 국세청이 대신 징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답변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법과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자체장을 지내 행정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은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소극행정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무릎을 칠 때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 ‘말귀를 못 알아 먹는다’는 식의 감정적인 반응은 민망하고 불편하다. 특정 사안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린 대통령 앞에서 어느 누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나.

과거 대통령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정리해 주례회동 때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따로 장관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국무회의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면 대통령은 장관들이 각자의 연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전체적으로 좋은 음악을 만들어 내는 지휘자다. 그런데 정작 지휘자가 아니라 화려한 기량을 뽐내는 카덴차(무반주 독주)를 하는 협연자처럼 보인다면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화음은 기대할 수 없다. 요즘 국무회의 시청률이 예전만 못하게 떨어지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