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원화된 공항 운영, 재구조화 검토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 여객은 1억 2500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도 9455만명에 달하며 ‘국제선 1억명 시대’를 눈앞에 뒀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항공 여객 규모 7위권에 해당하는 항공 강국으로 자리잡았다.

항공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에 15곳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라는 두 개의 공공기관이 이를 나누어 운영하는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소 의문이 남는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는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 공항 육성과 국내 공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항 운영 공공기관의 이원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곳곳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대표 사례가 공항 간 협력 부족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과정에서 인천공항은 안면인식 기반 시스템을, 한국공항공사는 정맥인식 기술을 도입했다. 모두 우수한 기술이지만 국내선 이용 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승객은 출발 공항에서 신원 확인을 마쳤더라도 인천공항에서 다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연동이 가능함에도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는 하나의 예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시스템 도입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의 이원화 체계는 기관 간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노선 집중 문제도 심각하다. 인천공항 허브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제선 노선이 인천공항에 집중됐다. 그 결과 지방 출발 국제선은 크게 부족해졌고 지역 이용객들은 인천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 이용객들이 추가 교통비로 연간 수천억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공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빠르게 수익성을 회복하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대부분의 지방 공항에서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항의 노선 부족과 이용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 전략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천공항 중심 노선 구조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공항 활성화 정책이 제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두 운영기관 간 협력과 전략적 의사 결정을 조정할 제도적 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항 산업은 전형적인 네트워크 산업이다. 개별 공항의 경쟁력만으로는 국가 항공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국 15개 공항이 하나의 전략적 네트워크로 운영될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시점이다. 국내 공항 운영을 위해 두 개의 기관이 계속 필요한가. 공항 운영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두 기관의 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구조를 검토해 효율적인 공항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에 집중된 노선을 일부 지방공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선 재편을 통해 확보되는 슬롯을 장거리 노선 유지에 활용한다면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도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국내 공항은 각기 다른 역할과 환경을 가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공항의 성과가 아니라 공항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다. 공항 운영 거버넌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명예교수

윤문길 한국항공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