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태효 前 안보실 차장 내란 혐의로 첫 압수수색

美대사에 ‘계엄 불가피’ 통화 의혹
‘피의자 전환’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장은 채해병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내란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및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신 전 실장에 대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를 벌여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