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르무즈 발 빼는 트럼프… 각자도생 경제·안보 시험대

이란전 종전 시사한 미국, 나토 비판
한미동맹 미칠 파장에 다각도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를 안 해도) 우리는 곧 2~3주 안에 (이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힐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와 종전을 선언한 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는 동맹국들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러면서도 ‘침략국(미국)과 관련된 선박들의 통행 금지’와 ‘비적대국 선박들은 당국과 협의 후 통과 가능’이라는 원칙 아래 한 척에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 부과 계획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포성이 멎는다 해도 우리 선박들의 자유통행 여부는 불투명하며, 통행이 허용돼도 적잖은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나몰라라식으로 하는 태도가 동맹국들에는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되레 “나토는 종이호랑이”라며 “나토 탈퇴를 강력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의 시작에도, 종전 결정에도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세계를 지탱해 온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까지 거론되는 현실이다. 경험하지 못한 각자도생의 국제 관계가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확보한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면 우리의 안보 이익과 미국의 요구가 반드시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군 기지 주둔권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군의 영공과 군 기지 사용을 거부했던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 등에도 정교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 전략도 다급하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광물 분야는 물론 원전·조선·방산 대미 투자 등 경제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