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칼럼] 꼰대 엄마의 당나라 군대 참견기

병력 감소 국가 위기 상황인데
선택 모병제, 어떻게 해법 되나
있는 간부들 먼저 기 펴게 하고
병사 휴대폰 금지, 이게 진짜 개혁

며칠 전 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광화문 공연에서 BTS가 군복을 입고 나타났다면. “대한민국 육군,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외쳤다면. 자주국방이 전 지구적으로 홍보되지 않았을까.

어림없는 얘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군복 입은 BTS에 “국뽕” 비판이 쏟아졌을 테니까.

K컬처가 세계 문화의 첨병이 된들 우리는 정신적 지체를 못 벗어나고 있다. 군사독재의 콤플렉스 속을 헤맨다. 군 수뇌부가 가담한 불법 비상계엄으로 콤플렉스는 더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한미동맹에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밝히면서 선택적 모병제로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도 곁들였다.

나 같은 사람은 일차원적 궁금증이 먼저 든다. 젊은 직업군인들이 열악한 처우를 못 견뎌 군을 탈출하는 현실. 왜 지금 선택적 모병제일까. 있는 직업군인들을 먼저 단속해야 순서 아닌가.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때부터 ‘10만 선택 모병제’를 제안했다. 18개월인 의무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줄이되 그 공백을 3년쯤 복무할 자원 병사들로 채우자는 얼개다. 수십만 청년을 억지로 병영에 가두지 말자는 것, 원하는 사람한테는 군대가 좋은 직장이 되게 하자는 것.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자는 취지다.

청년 커뮤니티는 후끈했다. 의무복무를 10개월로 줄여 주면 집권당으로 표를 주겠다고 했다. 이대남 잡기 선거용이라는 해석이 또 분분하다.

비현실적이라는 냉소가 갑론을박의 주류다. 선택적 모병제의 유인책은 첫째도 둘째도 획기적 처우. 기존의 부사관들까지 줄줄이 처우를 높여 줘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은 준비됐냐는 것이다. 부사관을 늘리겠다는 뜻이라면 기왕에 확보한 부사관들은 왜 열악한 처우로 방치하느냐고 따진다. 안 그래도 짧은 복무기간만 반토막 낼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총을 잡는다 싶으면 제대했는데, 총인지 과녁인지도 모르고 제대할 판이라는 우스개가 왁자하다.

나는 K방산의 명품 K9 자주포가 신기하기만 하다. 지평선 너머 40㎞ 사정거리. 자동차로 시속 100㎞를 밟아도 24분이나 걸리는 어마무시한 거리의 표적을 어떻게 명중시킬까. 극강의 지능형 전투장비들이 별나라 얘기 같다.

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거의 대부분이다. 국가의 안보 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강군”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드론이 현대전의 대세라 한들 병사들이 여전히 전장의 기둥이다. 세계대전의 참호전, 6·25 진지전과 똑같은 육탄전을 우크라이나전에서 생생히 확인하고 있다.

26세 하사의 하소연을 인터넷에서 퍼왔다. “부사관 준비 3년, 면접 5번 떨어지고 겨우 붙었는데 병장이 나보다 실수령액이 더 많다. 책임은 10배, 월급은 역전. 어느 바보가 군 간부 할까.”

올해 병장의 기본급은 150만원, 직업군인 하사는 193만원. 뭔가 한참 잘못되고 있다. 전형적 위계조직인 군에서 블랙코미디 같은 얘기다. 직업군인 청년들이 자괴하다 군을 떠나고 있다.

병사들을 훈련시킬 간부들의 기를 먼저 펴 줘야 강군이다. 28조원 기초연금 예산의 100분의1이라도 돌려 보라.

이런 내 말이 꼰대라면, 좋다 나는 꼰대다. 아들을 현역 만기제대시킨 엄마의 자격으로 나는 병사들 손에서 휴대전화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일 일과 끝난 뒤부터 밤 9시까지 허용하는 규율은 규율일 뿐이다. 폰 하나를 따로(‘투 폰’으로 통한다) 쓰기도 한다. 규정을 어기면 징계지만 지휘관 재량. 군 인권이다 뭐다 잡음에 엮일까 이마저 눈감는 경우가 많다. 제대를 코앞에 둔 육군 병장에게 듣는 현실이다.

코인, 주식 투자에 온 신경이 쏠렸는데 총, 대포를 무슨 정신으로 만질까. 나만 아찔해지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덜컥 내준 휴대전화, 윤석열 정부가 대책없이 올려준 월급. 이 둘이 강군의 기틀을 좀먹고 있다.

모두가 알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 방 안의 코끼리들을 개혁의 도마에 올려야 한다. 줬다가 뺏는 것만큼 김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황수정 논설실장

황수정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