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병 대신 투자 日… 신중 참고해 ‘호르무즈 딜레마’ 벗어야

대미투자 등 파병 비켜 갈 복안 필요
野 파병론, 국익에 최선인지 따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전쟁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란 내 각종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만 해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노력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기조가 바뀐 것이다.

이란의 반격도 예상보다 거세다. 어제 이란은 핵시설이 있는 이스라엘 도시 디모나를 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그 전날엔 4000㎞나 떨어진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미국 공동 군사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도 이란의 공격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전황이 심각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오락가락 종잡을 수가 없으니 우리 군의 파병은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안 그래도 폭이 매우 좁은 호르무즈에서의 군사 작전은 이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호르무즈 작전을 미루는 이유다.

더욱이 우리 군함은 기뢰 제거나 장거리 작전 역량은 떨어지는 수준이다. 여기에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직자, 군 지휘관들을 중동 밖 관광지까지 추적해 보복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파병이 우리에게도 테러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동맹인 미국의 파병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기도 힘든 처지다. 지난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구사한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현행 평화헌법 체제에서 자위대 파견이 쉽지 않은 점을 설명하면서 1차 대미 투자액의 두 배가 넘는 730억 달러어치의 화끈한 투자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한국은 이제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일본 등이 일찌감치 참여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성명에 뒤늦게 참여하는 식으로 우물쭈물해서는 꿩도 매도 다 놓친다. 오는 25일쯤 열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파병 요구를 비켜 갈 복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파병론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백번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라면 ‘애완견’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순종적인 일본 자민당 정권, 그것도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마저 파병을 거부한 배경을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 이번 전쟁의 성격과 파장을 분석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정교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