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입한 기억 없는데… 통신요금에 ‘주식 추천 2만원’이 나왔다

생활 플랫폼 타고 번진 투자정보 장사 <상>

통신 3사,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
가입 방식, 본인 인증과 유사해 혼동
뒤늦게 고지서 보고 피해 확인 ‘황당’
유사투자자문업체 ‘감독 사각지대’
통신사 부가서비스도 재량에 맡겨최근 증시 투자 열기 속에 종목 추천과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투자정보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거 증권사 중심이던 주식 정보 유통 구조가 통신사 부가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플랫폼을 타고 확장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유료 투자정보가 생활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노년층 등 금융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까지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소비자 보호와 감독 체계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상·하 두 편의 기사에서 투자정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와 감독 공백 논란을 짚어본다.

신용카드 발급도 혼자서 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융 취약계층인 60대 A씨는 지난 2월 통신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주식 추천 서비스를 뒤늦게 발견했다. 기존 3~4만원 수준이던 휴대전화 요금이 6만원대로 늘어나자 자녀의 도움을 받아 요금 내역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주식 추천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돼 당황했다. 해당 서비스는 10개월 전인 지난해 4월부터 가입돼 있었다.

A씨가 이용한 서비스는 LG유플러스 요금제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월 2만 2000원짜리 ‘슈퍼스탁’이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가입되는 구조로 이용료는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서비스 운영사인 헥토이노베이션은 “광고 배너를 통해 유입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가입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A씨는 “가입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헥토이노베이션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다.

이들의 서비스는 통신 3사를 통해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 중이다. SK텔레콤은 PASS 공모주 정보(월 9900원), 주식레터(월 9900원), PASS 해외주식정보(월 5500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KT는 AT스탁플러스(월 1만 1000원)를 운영한다. 종목 정보나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요금은 50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입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쇼핑몰 결제나 회원 가입 등 다른 인증 과정과 혼동되면서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다. 실제 ‘PASS 인증’ 과정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이어졌다는 경험담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 확인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스피 상승세 속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감독 공백을 이용해 통신사를 플랫폼으로 진출하고, 통신사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 이런 서비스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적 공백도 논란의 배경으로 꼽힌다.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제한적이다.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 권한이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신고제 기반이어서 관리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통신사에 대한 감독 권한 역시 금감원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관리 감독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다만 부가서비스 업체 선정과 실제 서비스 운영은 통신 3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서비스 파트너사는 통상 전문성, 재무 건전성, 부가서비스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