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방어 체계’ 다질 이유 절실히 보여 준 사드 반출

지난 6일 캠프 험프리스에 C-5, C-17 등 수송기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위 사진). 아래 사진은 지난 8일 C-5 수송기 한 대만 캠프에 남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가 전쟁 중인 중동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우려한 대로 이란 전쟁 여파가 한국의 안보에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주한미군 방공 무기의 반출이 불가피함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미국 언론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어제는 성주 기지에 있는 사드 발사대 6대가 전부 이미 외부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지난 3일 포착됐다는 국내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사드는 아직 국내에 대체 무기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4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해 지난해부터 생산에 들어갔지만, 실전 배치는 일러야 내년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반출했다가 복귀시켰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안보 공백도 길어질까 걱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커지면서 이런 일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드는 예고편일 뿐이고 다른 무기들과 병력까지 차출될 수 있다. 북한이 고성능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핵 역량을 강화하는 마당에 불안감은 더 깊어진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빠른 속도로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편이다. L-SAM의 실전 배치를 최대한 앞당겨 한국형 방어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원자력잠수함 건조,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허용 등도 서둘러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평소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 전략적 유연성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주는 일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