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장동혁 지도부에 제동

“재량권 남용… 징계 처분은 위법”
배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직 복귀

국힘 ‘단계별 오디션 경선’ 도입에
오세훈계 “吳 힘빼기 경선” 반발
민주,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공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5일 법원이 인용했다. 배 의원은 즉각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해 6·3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 징계에 힘을 실었던 장동혁 대표는 다시 한번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인용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경선에서 현역 단체장에 도전하는 신인들끼리 먼저 경선을 치르고 1위 후보가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결선을 치르는 ‘단계별 오디션 경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현직 단체장은 지난 4년 내내 활동을 해왔기에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벽을 넘기 어렵다”며 “단계별로 올라오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공정한 경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론하며 “당시 오세훈 3위, 나경원 2위였는데 1차 경선에서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겼고, 3위였던 오세훈이 1위였던 안철수를 이겨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을 겨냥한 서바이벌 경선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힘 빼기 경선’”이라며 “(장 대표가) 차기 경쟁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오세훈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관건은 단계별 분리 경선을 치를 만큼 충분한 도전자가 나오느냐다. 공관위도 어느 지역에서 분리경선을 치를지는 공천 신청을 마감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장에는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만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추가 도전자가 나오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분리경선 적용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손지은·김헌주·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