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의 박람궁리] 트럼프의 실수, 파월의 실수

연준 의장 위증죄 등 처벌 압박
트럼프, 큰 패착으로 기록될 것
파월도 물가·금융 실패에 책임
과유불급·만시지탄 위험 새겨야

요즘 많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자신의 비서관이나 매니저가 남긴 녹음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정반대였다. 주변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모든 대화를 스스로 녹음했다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 1973년 7월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의회 청문회 도중에 그 녹음테이프의 존재가 알려졌고, 거기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18분간의 결정적 대화가 닉슨을 사임으로 몰았다.

닉슨이 남긴 방대한 녹음테이프 중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대한 비난과 협박도 있다. 1971년 여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아서 번즈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헛소리를 진짜로 믿나 봐? 내가 그 친구 턱을 날려 주겠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통령의 거친 말을 전해 들은 번즈 의장은 깜짝 놀라서 그해 가을 두 번이나 금리를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금리를 낮추지 않는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리에 모욕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위증죄로 조사까지 하고 있다. 여차하면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열흘 전 파월의 후임자를 미리 발표한 것도 임기가 아직 100일 이상 남은 현직 의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런 히스테리는 먼 훗날 트럼프의 큰 패착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행히 파월 의장은 외롭지 않다. 각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그리고 학자들이 일제히 파월 편에 섰다. 파월을 응원하는 공개 성명서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아홉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그렇다고 파월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는 2020년 여름 채택했던 ‘평균 물가목표제’다. 과거 수년 동안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었으니, 앞으로는 물가가 오를 조짐이 보이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책을 결정할 때 흔히 저지르는 오류의 하나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것을 잘 아는 파월이 ‘과거 평균치’를 이유로 금리 인상 시점을 한참 뒤로 미룬 것은, 당시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던 곡학아세였다. ‘장기 전략’이라는 이름의 그 기막힌 논리는 2025년 조용히 폐기되었다.

둘째는 물가 관리와 금융 안정 실패다. 평균 물가목표제는 예상대로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그러자 파월은 2022년 하반기부터 허둥지둥 금리를 올렸다. 그 속도와 폭이 너무 커서 2023년 5월 급기야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고, 금융시장은 크게 경색되었다. 과유불급이다. 파월은 그제야 금리 인상을 멈췄다.

셋째는 기술 혁신 앞에서의 좌고우면과 우왕좌왕이다. 연준은 미국 지급 인프라의 최정점이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대변되는 대변혁 앞에서 무소신으로 일관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울 때 대통령 뒤에 꼭꼭 숨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급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인 더내로 은행과 커스토디아 은행이 연준에 당좌예금 계좌 개설을 신청했다. 이들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100% 연준에 예치한 뒤 이자 수입을 얻으면서 지급 서비스만 제공한다. 대출과 투자는 없다. 요즘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은행권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다. 연준은 그런 참신한 도전 앞에서 좌고우면하면서 5~6년을 허송세월했다.

해당 은행들이 소송하는 지경에 이르자 2024년 말 마지못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은행은 어쩐지 위험해 보이므로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돌연 “지급 서비스 전문 은행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은행과 차별하지 않는다”며 1년 전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 시대의 여론과 해외 중앙은행들의 전향적 입장을 감안한, 만시지탄이다.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대통령에게 많이 시달렸다는 것이 그의 업적이 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평가하면 그는 아마도 역대 의장 중에서 평균 이하로 기억될 것이다. 그에게는 곡학아세, 과유불급, 만시지탄의 꼬리표가 붙는다. 과유불급과 만시지탄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처신할 때도 유념해야 할 리스크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