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새 연준 의장 임명에 잠 못 이루다

케빈 워시 금융위기 감지 못 한 전력
금리 인하, 양적완화 등 해법도 반대
부채 축소 고집으로 경제 침체 우려

현직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전직 이사, 케빈 워시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주말 내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냐하면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일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물론, 이후에도 자신이 옳았다고 계속 주장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5월 워시는 국제은행가협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확산과 혁신 덕분에 유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금리 및 신용 위험이 더욱 다각화됐다”며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찬양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워시만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버블 상태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4년 그린스펀 당시 의장은 “전국적인 규모의 심각한 가격 왜곡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의 뒤를 이은 버냉키 의장도 2005년 주택 가격 상승은 “대부분 튼튼한 경제적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당시 연준의 신참 이사 워시에게 금융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더 큰 실책은 금융위기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했다. 2008년 봄을 고비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리먼 브러더스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워시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들어 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등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다.

2010년 11월 증권산업협회 연설에서 “가계와 기업 부채 축소는 막아야 할 현상이 아니라 환영할 만한 건전한 태도다”라고 주장하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양적완화 정책은 무조건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속돼 최종 가격에 전가될 경우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며 확장적인 통화정책 시행에 반대했다.

워시가 기업과 가계의 부채 축소를 찬양하던 2010년 11월 미국 실업률은 9.8%를 기록해 1983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더 나아가 기업 고용과 가계 소비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까지 내려가 연준의 목표 수준을 한참 밑돌았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 출현했는데, 인플레 위험이 높으니 양적완화 등 적극적인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워시와 비슷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역사에 여러 번 출현했다. 버냉키는 연준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집필한 책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2014년)에서 청산주의 경제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930년대에는 경제에 관한 하나의 사고 방식으로 청산 이론(liquidationist theory)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이론은 1920년대가 지나친 호시절이었다고 상정한다.… 이와 같은 과잉의 시기를 경험했으면 이제 필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의 시기, 즉 모든 과잉을 짜내는 시기가 와야 한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 재임 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앤드루 멜런은 ‘노동자를 청산하라. 주식을 청산하라. 농민을 청산하라. 부동산을 청산하라!’고 외쳤다.…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1920년대의 과잉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미국을 좀더 근본적으로 건전한 경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건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부채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인플레의 싹을 초기에 박멸해야 한다고 믿고 행동했던 이가 연준 의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필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칼럼이 우스갯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