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병도 “민생입법,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5·18정신 ‘원포인트 개헌’ 제안

원내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지선서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 제안
야당에 ‘대미 투자 특별법’ 조속한 처리 요청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22대 국회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율은 22.5%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20대·21대 국회가 각각 23.9%, 28.7%를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그는 “국회에 민생 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원내에는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한 뒤 주 단위, 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재인상되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로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확대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