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중수청 직무 범위 경찰과 지나치게 겹쳐…국민 불편할 것”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부패와 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유 대행은 2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 우선권을 가진 것에 대해선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핑퐁’하는 등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유 대행의 발언은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을 대표해 중수청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정부의 중수청 법안이 공개된 후 경찰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9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으로 경찰과 대부분 중첩된다. 유 대행은 “중수청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경찰 내 전담수사팀·태스크포스(TF) 인력 차출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선 “본청이나 시도청에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편성, 일선 수사 인력 동원은 최소화하고 있다”며 “민생 치안과 관련된 수사 공백은 없다고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 업무는 수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일상과 관련돼있다”며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알면 치안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이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3일 전국 시·도청과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유 대행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