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미끼’로 쓴 ICE에 美 분노…법원 “트라우마 안겨” 석방 지시

‘천국은 어린이의 것’ 성경 구절 인용
판사 “할당량 채우려 잘못된 계획”
국토안보부 “동반 이송 확인 절차”
트럼프 “민주당 도시엔 개입 안 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교외에서 5살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호송차에 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AP 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당국에 구금되며 거센 논란을 일으켰던 5살 어린이가 풀려나게 됐다.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서부지법 판사는 이민 당국이 구금한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를 오는 3일(현지시간)까지 석방하라고 미 정부에 명령했다고 AP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에콰도르 출신인 이들 부자는 지난 20일 미네소타주에서 체포돼 현재 텍사스의 가족 수용 시설에 구금된 상태다. 이들의 체포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집안에 있는 어머니까지 체포하기 위해 리암에게 집 문을 두드리게 했다고 증언해 논란이 됐다.

특히 토끼 모양의 파란색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멘 리암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체포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SNS) 등에 퍼지면서 반인권적인 이민 단속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했다.

비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한 시민을 총격으로 사살하며 공분을 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직격했다. 그는 “이 사건은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달성하고자 잘못 계획하고 무능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심지어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어리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원 명령서에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리암의 체포 당시 사진을 첨부하면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신약성서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또 “정부는 ‘독립선언서’라는 미국의 역사적 문서를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 조치가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영국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토머스 제퍼슨이 비판한 ‘권위주의적 왕이 되려는 자’를 인용하기도 했다.

伊 “밀라노 올림픽에 美 ICE 파견 안 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 일주일을 앞둔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거리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파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오륜기에 ‘밀라노에 ICE는 안 된다!’(NO ICE IN MILANO)라는 문구를 쓴 피켓을 든 채 시위하고 있다. ICE가 이번 동계올림픽의 보안 업무를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밀라노 AFP 연합뉴스

ICE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취학 아동을 이용했다는 비판에 국토안보부는 ‘아동을 미끼로 쓴 적 없다’고 반박했다.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이송되기를 원하는지 묻는 절차였다는 해명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시위나 폭동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거듭 한발 물러선 메시지를 냈다. 그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도시의 소요 사태에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연방 정부 재산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