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공익 지정 vs 준공영제 개편… 선거 쟁점 된 버스 파업 해법

정치권 서울 시내버스 공방 격화

서울시,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오세훈 “노사 간 협상력 균형 필요”
노동계 “본질은 준공영제 재검토”
전문가 “노선별로 차등 지원해야”

지난달 역대 가장 길었던 전면파업을 계기로 만성 적자와 잦은 파업에 노출된 서울 시내버스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초만 해도 2000억원대였던 서울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최근 5년 평균 6033억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수익은 민간회사들이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공(세금)이 떠안는 구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구조는 버스 노조의 협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해법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이라고 말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본질이란 입장이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책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만간 공동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지정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가 1일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멈추면 생명·안전과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공공서비스를 뜻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최소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파업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병원 등 11개 사업이 해당한다.

오 시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노사 간 중재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2025년 2월에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당시 노동부는 “철도, 병원, 수도 등과 달리 시내버스는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독과점성이 약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동권을 침해하느냐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운송업은 파업이 이뤄지면 전체 버스 운행이 한 번에 멈춰 이동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준공영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시민 이동권을 위협하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사유화해 온 버스 준공영제 구조”라고 주장했다.

준공영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준공영제라고 해서 돈 대주고, 손해 다 메워주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를 사 모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페이스북에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면허와 노선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서울시는 노선 조정 권한만 있을 뿐 처분 권한이 없고, 노선 조정도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64개에 이르는 시내버스 업체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재정 보전을 노선별로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홍·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