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풍악 소리에 세수도 풍년

오천피·천스닥 업고 4년 만에 나라 곳간 두둑

올 세입 작년보다 6.4% 오른 396조 전망
불붙은 증시로 금융소득세 대상도 늘 듯
반도체 호황·세율 1%P 올라 법인세 ‘쑥’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초석 다져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대 상승….’

인공지능(AI)·반도체 붐으로 코스피가 사상 첫 5000을 돌파한 데 이어 코스닥도 4년 만에 1000을 회복하는 등 한국 증권시장이 전례없는 호황기를 맞았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도 많이 늘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에 이어 올해 두 배인 2%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제 납세의 시간이 다가온다. 3년 연속 ‘세수 펑크’에 시달렸던 나라 곳간은 4년 만에 세수 풍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26일 “세수 펑크의 주범이 법인세였는데 올해는 법인세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100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법인세 증가 추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했다. 지난해 1~11월 법인세수는 82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9%(22조 2000억원) 급증했다. 전체 세수 증가분의 58.6%에 해당한다.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오른 것도 법인세 풍년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호황도 올해 세수를 늘릴 핵심 요인이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5조원을 넘기며 5년 만에 20조원을 웃돌고 있다.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가파른 증가가 예상된다. 게다가 세율까지 기존 0.15%에서 올해 0.2%(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로 인상됐다.

증시 호황과 맞물려 일각에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융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22.0~27.5%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023년 시행하려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은 본격적인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투자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국내 증시 호황에 찬물이 될 수 있다”며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월 말 종료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과세 등 세수 증가 요인이 점점 쌓여가면서 올해 세수는 4년 만에 세입 예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30조 8000억원, 지난해 12조 5000억원 규모로 ‘펑크’가 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가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396조 1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정부 세입 예산 390조 2000억원보다 1.5% 큰 규모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