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포기하겠나, 그게 현실”… 투트랙·실용적 접근 강조

외교안보

李 “강력한 억지력 확보 후 대화”
핵동결 통한 장기적 비핵화 원칙
북핵 현실론·트럼프 역할론 강조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 재확인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한 것은 ‘실용적 대북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마저도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 남북 소통 재개는 어렵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며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공생·공영의 길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적으로는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투트랙 전략’을 표방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출범 당시부터 강조했던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역할론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선 “비핵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도 1년에 10~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접근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안보 위기를 계속 키웠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우선 핵동결을 통해 확산을 막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더 개발하지 않게 한 뒤 군축,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가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ICBM의 경우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메시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 대통령은 증시 관련 질문에 “평화 리스크라면서 (북한에 대해)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 판 떠야 하나. 바보 같다.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쓰나. 그러면 경제가 망한다”고 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