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 예외 경우엔 필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안 하는 게 맞지만 추가 논의 시사
“부동산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됐던 회견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173분간 진행됐다. 이날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약 160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여권 지지층의 요구대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추가 논의의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예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해선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세제 도입 가능성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 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