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민 동의 땐 행정통합 검토”에 부산·경남 “환영”…“권한 이양 전제” 한목소리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산, 경남과의 행정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울산시의 발표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도 “이번 울산의 결단으로 인구 7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광역 지방정부 탄생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2022년 광역 자치단체 간의 연합인 부울경 메가시티 결성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백지화했다.

이후 부산과 경남은 메가시티보다 더 강력한 결합인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울산시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부울경 경제동맹’에는 참여했지만, 행정통합 논의에서 빠져있었다.

다만 이날 김 시장은 울산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면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통합하는 광역자치단체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공공기관 이전 때 우선 고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보다 통합 광역단체의 권한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미국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시민의 명확한 동의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울산시의 입장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울산 시민의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울산시를 포함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도 “재정 분권과 사무 분권 등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주민 투표를 통한 지역민의 직접적 의사결정으로 부산과 경남, 나아가 울산까지 행정통합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