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14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략적 결속을 다진 자리로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하고 안착시켰다. 약 3개월 만에 열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의 정례적 만남이 제도화되면서 한일 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일본의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 외교가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았다.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개최됐으며, 총리가 숙소인 호텔 앞까지 직접 이 대통령을 마중 나오는 파격 예우를 보였다.
셋째, 양 정상은 만찬에서 함께 드럼을 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백제 문화의 숨결이 닿은 호류지를 동반 방문해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
넷째,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공동 감정에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은 1942년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곳이다. 이 가운데 136명이 한국인이었다. 희생자 수습이나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폐광이 된 비극의 현장이었는데 지난해 6월 유골 4점이 약 82년 만에 발견된 것이 이번 합의의 계기가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과거사 협력 성과로, 일본이 유해 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민생 및 치안 협력 활성화 약속이 이뤄졌다. 양 정상은 사기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정보 교환 및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여섯째,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이 논의됐다. 회담 의제의 중심에는 희토류와 반도체가 있었다. 중국은 지난 5일 군민 양용 제품이나 기술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고 이를 일본에 수출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규제 중심에는 희토류가 있다. 양 정상은 희토류 공동 비축 및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