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인사 청탁 등 혐의 청탁금지·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3년 구형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고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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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39만 2760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됐다. 특검은 그림의 대가로 김 여사 측이 특보 임명에도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 구매를 중개한 것이며,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2023년 2월 당시 대검찰청 과장 보직을 받은지 5~6개월 밖에 안 됐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검사장 승진도 기대해볼 수 있는 ‘꽃보직’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닌 김 여사에게 내년 공천을 신경써달라며 그림을 건넨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 후배들과 아는 수사관들이 특검에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친한 후배들이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는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면서 “검사 출신으로서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의 무리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검사에게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카니발 승합차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