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체포 방해’ 1심 5년 선고에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

“턱없이 부족한 형량… 첫술에 배부르랴”
“초범이라는 감형 사유 납득 어려워” 반응도
野는 공식 입장 없이 “이미 당을 떠나신 분”

시민들이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선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한가”라며 “대학 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적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감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8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판결이다. 혐의 중 가장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