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첫 선고 ‘대쪽이’ 백대현 부장판사 누구… ‘강단 있는 원칙주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심리를 맡은 백대현(49·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백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대쪽같은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백 부장판사는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이라는 평가다. 지난 2022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백 부장판사는 2003∼2006년 3년 간 공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5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광주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소송지휘하면서도 강단있는 면모를 보였다. 일례로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가 난 뒤에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백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쟁점은 (내란 사건과) 분명히 다르다”면서 공판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달 26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또다시 추가 기일을 지정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백 부장판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진술 듣지 않겠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증거를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무회의의 형식적인 진행 시간만으로 논의가 아예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나”라며 유도성 질문을 하자 그는 “증인에게 법률적 의견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경험한 사실 위주로 신문해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