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안 동시다발 논의 비상 상황… 사법불신 개선해야”

박 처장 “사법 불신 원인 밝혀내 고쳐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바람직한 사법개혁 위해 국회·정부와 소통”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개혁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험난함 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박 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변화의 흐름 앞에 있는 현재 상황을 ‘기회’로 해석했다. 그는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며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바람직한 사법개혁 위해 국회·정부 등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처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존경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저는 오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사법 행정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판업무를 비롯해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연하게 사법행정을 이끌며 헌신해 주신 전임 천대엽 처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법원은 그동안 재판지연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사실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법관ㆍ재판연구원 증원 등 재판 인력 충원,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와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등 사법행정의 초점을 재판지연 해소에 맞추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법부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법부의 빛나는 성과입니다. 또한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 강화 역시 오늘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공개 확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
대됩니다. 압수수색제도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고양할 필요도 있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온라인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실심의 충실화를 달성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천대엽 처장님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가족들이 그동안 사법행정을 통해 이뤄낸 여러
성과와 과제를 계승하는 한편, 미래사법을 위한 새로운 방향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재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습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합니다. 넓은 안목
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들이 사법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법부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협력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법원행정처 동료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거센 물결을 최일선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법개혁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그간 여러분들이 국민과 동료들을 위해 기울여 온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험난함 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저부터 이를 솔선수범하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16.

법원행정처장 박 영 재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