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제명으로 털고 갈 문제 아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으나, 김 의원은 이튿날인 13일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그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과 관련해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리자 김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고, 정청래 대표는 비상 징계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 원내 사령탑이던 사람이 일파만파 의혹에 이렇게 버티겠다는 행태도 구차하거니와 당 전체로 튀는 불똥을 막는 데 급급한 지도부의 셈법도 낯뜨겁기는 마찬가지다.

당 윤리심판원은 사실관계 규명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제명 사유로 판단한 것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다. 정작 경찰 수사의 핵심인 2020년 총선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제명 근거가 된 식사와 숙박권 수수는 정 대표가 말한 ‘휴먼 에러’, 즉 개인의 일탈에 가까운 문제들이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조직적 비리인 ‘시스템 에러’로 의심받을 사안이다. 이수진 전 의원이 2023년 12월 공천 헌금 제공 사실을 적시한 탄원서를 당대표 비서실에 전달했지만 묵살됐다.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나 차남 편입 개입 의혹 역시 다수의 연루자를 추적해야 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정작 들여다봐야 할 공천 시스템 전반의 부패 구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공천 헌금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상급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연루된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출국 금지도 하지 않더니 이제사 그의 텅 빈 PC를 뒷북 조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살려 달라고 했던 강선우 의원 압수수색도 보여 주기식 제스처뿐 대놓고 부실 수사를 하는 모양새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계속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