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3월 시행 코앞인데…준비 끝낸 지자체 10곳 중 6곳뿐

광주·대전 100% vs 인천 52%
통합돌봄 준비 격차 ‘두 배’
사는 곳 따라 돌봄 수준 갈릴 판

전국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율 보건복지부 제공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과 동시에 서비스를 가동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마친 지방자치단체는 10곳 중 6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와 전담조직·전담인력 등 기본적인 행정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오는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 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8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의료·요양·복지 등 실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를 마친 지자체는 137곳(59.8%)에 그쳤다. 10곳 중 4곳은 제도가 시작돼도 실제 돌봄 서비스를 바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인 셈이다.

대상자 발굴 실적 전혀 없는 지자체 38곳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시범사업에 뒤늦게 참여한 98개 시군구 가운데 서비스 연계까지 완료한 곳은 22.4%에 불과했고 신청·대상자 발굴 실적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38곳(38.8%)이나 됐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돌봄 자원 연계가 동시에 지연되며 통합돌봄 절차 자체가 아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별 준비 수준을 종합 점수로 환산하면 광주와 대전은 각각 100%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울산·대구·경남·부산·충북·전남도 90%를 넘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인천(52%), 경북(58.2%), 전북(61.4%), 강원(75.6%)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가령 광주와 대전이 100점이라면 인천은 52점에 불과해 같은 제도를 두고도 지자체 간 준비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실제로 통합돌봄 기반 조성과 사업 운영을 모두 완료한 곳은 인천의 경우 10개 시군구 중 계양·부평구 2곳에 그쳤고, 경북은 22개 시군구 가운데 의성군 1곳뿐이었다. 전북은 14개 시군구 중 5곳, 강원은 18개 시군구 중 6곳만 준비를 마쳤다.

지자체장 의지·준비수준 관건
주소지가 돌봄의 질 가를 수도복지부 관계자는 “준비가 잘된 지역은 지자체장이 일찌감치 시범사업에 참여해 본 사업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반면, 준비가 늦어진 지역 상당수는 시범사업 참여 시점부터 늦었다”며 “결국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차이가 준비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돌봄 지원 예산으로 914억 원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19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지자체 기준인건비 5346명분을 배정하는 등 공무원 정원도 대폭 확대한 상태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경증 환자는 굳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사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입원과 입소가 줄어 고령화 시대 돌봄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늑장 준비를 해온 지자체가 본 사업 시행일인 3월 27일까지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지역별 돌봄 격차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적어도 2월까지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신청·대상자 발굴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