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와중… 정부 ‘한은 마통’ 또 5조 썼다

‘국방비 미지급 사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에도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인 12월 다시 돈을 빌린 것이다.

지난해 연간 누적으로는 16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 6000억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 900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총 1580억 9000만원의 이자를 한은에 납부했다. 지난해 연간 누적 이자액 역시 2024년(2092억 8000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하는 총 1조 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를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정부는 12월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 한도로 차입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비 미지급 논란에 대해선 “지난해 세수 여건이 좋아져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독려하다 보니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해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황인주·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