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으로 국익’ 적나라하게 드러낸 美 마두로 축출

힘의 논리 앞세운 국제질서 가속화
韓, 미중 사이 최선의 국익 모색해야

미군이 체포해 압송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트럼프 트루스소셜 계정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뒤 뉴욕으로 압송했다.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가 미군에 생포된 것이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작전에 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엇갈린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적이고 무모한 군사행동”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공화당은 “정당한 생명 보호 작전”이라며 대체로 지지를 표했다. 프랑스는 “국제법에 뒷받침되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반면 이탈리아는 ‘정당한 공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국가의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탄압할 때 국제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야 하느냐는 늘 논란거리였다. 독재자 축출을 정의의 실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권 침해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마두로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독재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미국 법무부는 2020년 마두로를 부패 및 마약 범죄 연루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두 차례 대선에서는 야권 후보들의 출마를 봉쇄해 부정선거 비판도 자초했다.

그럼에도 정의의 기준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좌우될 수는 없다. 당장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놓고 권한을 주장할 때 막을 수 있겠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같은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터졌다. 이번 공습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7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6000억 달러를 빌려줬고, 마두로 정부는 석유 수출량의 80%를 중국에 할당했다. 중국 견제가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인 미국으로서는 앞마당마저 중국이 넘보는 현실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무엇이 진실이었든 다시 분명해진 것은 힘의 논리로 세계 질서는 완강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국익 중심 패권주의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국 이익에 따라 어떻게 돌아설지 모르는 미국을 동맹으로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더욱이 남의 일일 수 없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서 최악을 가정하고 이중삼중의 안보 전략을 갖추는 ‘자강’과 외교 역량이 절실해지고 있다. 당장 미중 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깊이 고심해야 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