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교육단체 “졸속 행정통합 전면 거부”

충남교사노조 등 4개 교육단체 반발
2일 대전충남 통합 규탄 기자회견
“교육개악, 특별법안 재검토 해야”

대전과 충남 교육단체들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밀실 야합이라며 전면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충남도교육청노조·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대전교사노조 등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시도민 공감대가 아닌, 정치적 실익에 눈먼 이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통합론을 강제로 끌어올려 ‘정치적 쇼’라고 비판한다.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도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육청과 교육단체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교육을 지방정부 하위 부속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육 개악’”이라며 “아이들 미래가 걸린 교육자치를 지방정부 들러리로 세우려는 극악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검증과 현장 분석 없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교육 현장을 실험의 장으로 내던지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라며 “대전과 충남이 전국 행정통합의 ‘시험대’로 전락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찬성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양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대전시교육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양 교육감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의 존중성 필요와 기존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안) 중 교육 자치 관련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