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 ‘무한 필버’ 정국… 국회의장은 마이크 껐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대치

원내대표 안건 상정 합의 불발에
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나경원 나서자 회의장 ‘아수라장’
우 의장 “너무 창피해” 정회 선포
국힘 “의사 진행 방해 폭거” 항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나경원(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연단에 선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9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의 막이 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 중 정회를 선포하면서 여야 대치는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 후 곧바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등 5개 법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등을 ‘국민 입틀막 3법’이라며 ‘8대 악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거부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1번’ 주자인 나 의원이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나 의원은 “입법 독재를 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여러차례 나 의원을 제지하다 결국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법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내세워 마이크를 차단했다. 필리버스터가 도중 중단된 건 1964년 당시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사퇴하세요!”, “우미애(우원식+추미애)”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쪽 의석에서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와라”,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라”라고 고성이 계속됐다.

나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려 하자 우 의장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의장실 항의 후 송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마이크를 끈 것은 의장 스스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또 “임의로 회의를 정회한 것은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를 의장이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참담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극한 대치를 시작으로 여야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내내 정면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처리 후 주요 법안 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한 필버’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손지은·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