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기 지원 기준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잘 하면 총생산 0.7% 증가”

매출액→업력 기준 전환시 총생산 변화 효과. 한국은행 제공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 자산 등 규모 대신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우리나라 총생산이 최대 0.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공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 연관성이 적은 매출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다”면서 “중소기업 자격 요건이 지원·규제 대상의 ‘문턱’이 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도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99.9%)와 고용(80.4%)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양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부가가치 성장기여율이 대기업을 웃돈다. 2000년대 이후엔 벤처산업 성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혁신 측면에서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제조업)은 대기업의 약 32%로 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며, 자본생산성도 최근 하락세를 보인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되고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가 늘어나는 등 성장사다리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한계기업 비중도 지난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0%로 늘었다.

이에 한은이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의 한계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총생산이 약 0.4~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7년 이하)으로 바꿀 경우 업력이 낮지만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임금이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0.06%)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 또는 일본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늘고, 한계 중소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의 비중은 0.23%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기준 변경과 구조조정 제도 개편만으로도 우리나라 생산 규모가 0.7%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 연구진은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선별 기준을 매출·자산 등 규모 중심에서 생산성·혁신역량 등으로 바꾸고,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실 조기 식별-자율 조정-질서 있는 퇴출’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구조조정 체계를 정비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