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스팟’ 고내포구 방파제 금방 무너질 듯 아찔… 그 이유가 부실공사였다

모래 지반 위에 방파제 공사
모래 위에 건물 올린 형국
보조금 30여억원 편취한 혐의
원도급사 A씨 구속송치…7명 불구속

제주도 애월읍 고내포구 방파제가 부실공사로 인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듯이 기울어져 있어 제주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 서쪽 바다의 절경으로 꼽히는 애월 고내포구 방파제가 부실공사로 인해 기울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실시공 의혹을 수사한 결과, 원도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이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양 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제주시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했다. 공단이 A씨가 운영하는 종합건설사를 선정해 발주했다.

해경에 따르면 원도급사 A씨는 하도급사 B씨와 공모해 공사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을 3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하도급 선정 대가로 하도급사로부터 일정 대가금 2억 3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 전부를 불법 하도급받아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시공을 진행했다. 감리자 C씨 또한 시방서대로 감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일부 감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내포구 방파제 기울어진 앞(왼쪽)과 측면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특히 방파제 기초 공정에서 사석(돌) 투하 전 잠수사가 모래지반을 조사해야 하는 절차가 누락돼 부실을 불렀다.

해경은 “모래지반(2m) 위에 방파제를 올린 셈이 되어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며 “제대로 공사하려면 지반이 모래로 확인될 경우 모래 제거 또는 침하 방지 공법을 검토했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모래 위에 건물을 올린 형국이 된 셈이다.

그 결과 공사 완료 후 불과 2~3개월 만에 방파제 일부가 기울고 침하가 발생하면서 붕괴 위험까지 제기돼 현재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불법 하도급 관행과 공사 책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