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늦어지는 한미 팩트시트… 불안감 높아지는 자동차 업계

정부, 15% 관세 11월 1일 소급 노력
美는 MOU 서명 뒤 관보 게재 입장
정상회담 2주 지나도 적용 시점 몰라
김정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어”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한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면서 자동차 업계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마무리 단계라고 하지만 여전히 25뉴 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불리하게 설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한미간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언제 발표되냐는 질의에 “날짜를 예단하지 않지만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확정이 늦어지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1조 8212억원, 1조 2340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2%, 49.2% 줄었다. 15% 적용 시점이 확정돼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 효력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추진해 15%보다 높은 25% 관세를 낸 기업이 차액을 돌려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인하는 대미투자기금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미 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정 시점은 불분명하다. 미국은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관련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해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정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달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 소급은 관보 게재가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정부는 MOU 서명과 관보 동시 게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다음 달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이후 9월 24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EU산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 15%로 내렸다. 일본은 지난 9월 4일 15% 인하에 합의했고, 소급 없이 발효는 9월 16일이었지만, 15% 관세 적용 시점은 한국보다 1개월 이상 빠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는 일본·EU에 비해 한 달 이상 늦어졌고, 지난해 0%와 비교하면 15%도 여전히 높은 관세”라고 했다.



기업들도 내년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 같은 업종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동차(-3.5%)를 비롯해 철강(-2.3%), 자동차부품(-1.4%), 석유제품(-1.3%) 4개 업종에서 수출 감소가 예상됐다.

서울 하종훈·신융아·세종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