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낮추면 연 1700억~1900억 감세 효과”

예결위서 ‘대장동’ 등 정치 공방

野 “항소 포기, 범죄수익 환수 못 해”
與 ‘김기현, 김건희에 백’ 의혹 꺼내
野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與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여야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10·15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구 부총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 ‘김건희 여사 클러치백 선물 의혹’ 등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 현안 질의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내릴 경우)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나”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하며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배당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 받을 기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한 장·차관들을 상대로 “자가 한 채 없는 사람, 평생 무주택자는 손을 들어 보시라”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과 관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AI(인공지능)시대 대전환기로 대전환해야 할 시점에 재정 투여를 안 하면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규제를 풀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국토부가 진다면 당연히 (해제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농어촌 기본소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10억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국정 과제”라고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 김 여사 클러치백 선물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일당이 챙기게 될 수익 8000억원가량을 국가가 포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부총리 되고 나서 대통령이나 부인께 선물하신 적 있나”고 비꼬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꺼낸 것이다. 구 부총리는 “선물한 적 없다”고만 했다.

곽진웅·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