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습제재’에 당한 한화오션…방사청장 “마스가에 영향 있을 것”

17일 국방위서 방위사업청 국감
중국 제재에 조선 협력 타격 우려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에 긍정적
KDDX 사업 관련 “부족한 면 있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 연합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제재에 따라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고 우려하자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긴급 발표를 통해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화오션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방미 당시 직접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조치로 한미 간 최대 협력 분야로 급부상한 조선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석 청장은 “마스가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 아직은 없어서 당장 영향성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기자재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5.8.27 필라델피아 연합뉴스

석 청장은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에 대한 질의에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유 의원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DP-A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자 “RDP-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마스가가 잘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석 청장은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에 관한 질문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사업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대답했다. KDDX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중 누구를 선도함 사업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족한 면이 있었음을 시인한 석 청장은 “KDDX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함 동시 발주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담합 문제가 있어 제한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석 청장은 해군 잉여장비인 훈련용 209급 잠수함(약 1200t급) 세 척을 폴란드에 합리적인 가격에 수출함으로써 8조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총 6개국이 뛰어들었으며 내년 상반기 최종 협상과 계약이 예상된다.

석 청장은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연초만 해도 유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우호적으로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노력하면 수주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