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호관세 시작인데 트럼프 “반도체 100%”… 산 넘어 또 산

정부 “반도체 최혜국대우”… 장담 못해
한미 정상회담 더 치밀한 대응책 절실

트럼프와 팀 쿡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발효된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품목관세 2라운드가 이어질 상황이다. 반도체가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우리나라로서는 산 넘어 산을 또 넘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격 선언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칩)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미 투자 조건도 내걸었다. 당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 투자의 압력을 받게 됐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이다.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 대만(15.2%), 베트남(12.7%) 등보다는 낮지만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6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142억 7000만 달러(약 19조 77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 간 효과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고율의 품목관세가 부과될 경우 향후 수출 전망에는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난달 말 15%로 타결된 상호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00% 카드를 불쑥 꺼내 든 만큼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대상에 포함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최악의 경우 미국에 공장이 있어 100% 관세를 면제받는 대만 TSMC 등과의 경쟁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어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으니 추가 투자 압박은 높아질 공산이 크다. 오는 25일쯤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 청구서가 구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품목관세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등 업계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