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헌재 선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분열 막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111일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갈려 벌여 온 극한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여야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번에는 여당 지도부를 제외하곤 명시적 승복선언이 없고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마저 잇따라 우려스럽다.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심판 결과가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겠나’라는 질문에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44%나 됐다. 1주 전 조사보다 4%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윤 대통령부터 승복선언을 요구하는 정관계와 학계 원로들의 목소리에 끝까지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전에 방송사 유튜브에서 했던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는 말을 뒤집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광화문 철야농성과 탄핵찬성 집회 등으로, 국민의힘은 24시간 탄핵반대 릴레이 시위로 각각 헌재를 끝까지 압박했다. 후원금을 노린 극단적 유튜버들은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그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불복을 선동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소리(小利)를 취하려는 사이비 애국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인용, 기각에 따라 여야 간 희비는 엇갈리겠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돼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궁극적 주인이 견지해야 할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