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26% 상호관세”… 트럼프, 버튼 눌렀다

美 “최악 침해국” 日보다 높아… 주먹구구 계산, 세율도 혼선

국가별 관세 패널 들고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건네받은 패널을 들고 각국에 매긴 상호관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5%라고 쓰인 한국의 상호관세율 수치를 공개했지만, 백악관은 26%로 정정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최악의 침해국’으로 지목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최고 수준인 26%의 관세가 부과됐다. 리더십 공백의 한국은 통상 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됐다. 전 세계에 메가톤급 충격파를 가한 이날 발표로 ‘신보호무역 시대’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상호관세율은 ▲베트남 46% ▲중국 34% ▲대만 32% ▲인도 26% ▲일본 24% ▲유럽연합(EU) 20% ▲호주 10% 등이다. 오는 5일 기본 관세(10%)에 이어 9일 국가별 상호관세(0~39%)가 추가 부과된다. 한국 등 67개국은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돼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맞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쌀을 ‘최악의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그는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의 자동차 94%는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산 쌀에 대해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매긴다”고도 했다.

한국의 관세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25%)와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 수치(26%)가 달라 혼선을 빚기도 했다. 백악관 측은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율도 해당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적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됐다.

백악관은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이상 25%) 등의 품목은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는 충격 속에 각각 대응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존 관세까지 더해 총 54%의 고관세를 떠안게 된 중국은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반면 상호관세 적용이 보류된 멕시코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전·오후에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차 산업에 대해 다음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 부과 대응을 위해 즉시 방미를 추진하기로 했다.

워싱턴 이재연·도쿄 명희진 특파원·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