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부정선거 의혹 소모적” 보고…사령관 ‘무릎 만류’

박선원 의원실, 방첩사 내부 보고서 공개
“여인형이 부정선거 의혹 검증 지시해 작성”
관련 의혹은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 보고

답변하는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에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지시했으며, 방첩사는 이에 대해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방첩사는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

보고서에서 방첩사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전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비점이 의혹 확산에 빌미를 준 점도 있으나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라며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관련됐을 이들의 양심선언이 전무하며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6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이날 특위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의 부정선거 의혹 검토 지시에 처음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첩사가 선관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으니, 판례나 인터넷상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소문을 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며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한 배경에는 이런 보고서 등이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