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여의도 선배 홍준표 “무책임·무능 검사”…‘사법농단’ 수사 한동훈 “여러 평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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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무죄
수사 지휘 尹대통령, 수사팀장 한동훈
여야 ‘평가 유보’에도 홍준표는 직격
洪 “수사는 다른 사람 인생 좌지우지”
“검사가 정치 맛 들이면 사법 정의 사라져”

6일 만에 재회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29일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2018년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총지휘했다. 수사팀은 2019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했는데, 5년 만인 지난 26일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나흘째인 이날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시 ‘사법농단’ 문제를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윤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관여한 사건인 만큼 평가를 유보하고 확전을 자제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구시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설명회 인사말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여권에서는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나는 검사 11년 동안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무죄 나면 검사직 사퇴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재직기간 내내 중요 사건 무죄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사실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또 “최근 이러한 검사들이 많아지고 검사가 셀러리맨화 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요즘 검사들이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무능한 정치 검사’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됐다”며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사건이 잘 안되면 질질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든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