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 검토”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논의할 때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라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집행 금지를 포함해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 등이 부여된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도와 그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제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