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제공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아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가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새벽 0시까지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 박주원양 모친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