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15곳 중 13곳 설계업체에 ‘LH 전관’ 있었다

1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2023.8.1 연합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필요한 철근을 빼먹은 것으로 확인된 15개 공공주택 단지의 설계업체 중 13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퇴직자들이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가 공개한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설계한 업체가 LH 퇴직자들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최소 지난 2021년까지 대표나 고위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번 부실시공의 원인 대부분이 ‘설계 오류’로 드러난 가운데 LH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해당 ‘전관 업체’가 직접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같은 특혜 여부에 정부 조사가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근이 빠진 이유가 설계 문제로 파악된 10곳 단지 중 ‘전관 업체’는 파주운정 a34 단지 설계를 맡은 SI건축사사무소, 수원당수 단지 설계사 이어담 등 최소 8곳에 달했다.

또 지하 주차장 154개 기둥 전체에 보강 철근이 빠졌던 경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 설계업체인 범도시건축사사무소와 유앤피도시건축사사무소 등 두 곳 모두 ‘전관 업체’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1일 경실련은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했다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사업 설계용역 계약도 ‘전관 업체’가 수주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사고 원인 발표 과정에서 LH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LH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관련 LH 전관 특혜 실태조사 및 전관 특혜 근절방안 제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 경제정책국 제공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명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공사 책임을 문재인 정부 때 형성된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