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체포동의안, 계속 올 텐데 언제까지 부결?”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하면 호남당 전락할 것”

진중권 “이재명 체포동의안, 계속 올 텐데 언제까지 부결?” 시사저널TV ‘시사끝짱’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호남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23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민주당이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일단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진 교수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꼭지’를 못 땄다”고 평가했다. 비명(비 이재명)계가 찬성표를 던질만한 이유가 체포동의안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가 보기에는 별 게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주요 혐의가 이미 상당히 보도가 돼 충격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4 오장환 기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민주당에 족쇄가 될 것이라고 봤다.

진 교수는 “백현동, 대북송금, 정자동 등 사건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검찰은 ‘살라미’(얇게 썰어먹는 이탈리아식 소시지. 문제를 세분화해 대응하는 방법)식으로 체포동의안을 계속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부결시킬 건가”라면서 “검찰도 비판을 받겠지만, 더 비판받는 건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혐의가 너무 많다. 보통 사람이면 하나에 전 인생을 바쳐도 힘들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주목했다.

정당 지지도 추이 한국갤럽 제공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2월 3주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국민의힘 37%, 민주당 30%가 나오는 등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뒤지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24일 발표된 갤럽 조사(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오른 34%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7%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진 교수는 “검찰도 비판받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저조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민주당이 ‘호남당’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증거이자, 민주당이 ‘이재명 딜레마’에 빠진 결과”라고 했다.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2023. 2. 20 오장환 기자

진 교수는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권을 쥔) 이 대표를 지켜야만 하는데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공천 받아도) 소용이 없다. 총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수도권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표 의혹이 한 두 개가 아닌지라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음 총선까지 그것(체포동의안 부결)만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구도가 총선까지 이어지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