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어려워도 일방주의 견제를” 힘 얻는 美인플레감축법 WTO 제소[경제 블로그]

日수출규제와 달리 中요소 미제소
피해 구제 아닌 정치적 행보 됐지만
“국내 산업의 불이익 막아야” 우세

국제무역을 규율해 오던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를 기점으로 크게 훼손됐다. 회원국 간 무역분쟁 해결 기관인 WTO 상소기구가 위원 구성을 못 해 무력화된 이후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기보다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WTO 제소를 단행하는 일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에 대해서는 WTO 제소 카드를 썼지만, 지난해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WTO 제소를 강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역분쟁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등장하자 정부는 단호해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IRA 고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WTO 제소 여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를 하기 전 ‘실익’과 ‘정치’ 사이에서 재는 듯하던 뉘앙스가 사라진 대신 IRA 때문에 한국 완성차 기업들의 북미 판로를 잃을 수 없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자리잡았다.

WTO의 분쟁해결 능력을 두고는 여전히 의구심이 크지만 ‘해볼 만하다’거나 ‘안 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어 가는 중이다. 송경진 (사)혁신경제 상임이사는 “즉각 (분쟁해결) 효과를 볼 수 없더라도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불이익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오히려 우리가 WTO에 제소했던 일본의 수출규제는 실상 행정 절차의 성격이 강한 조치로 한일 양국이 서로 수출규제라는 행정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갈등”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자국의 전기차 점유율 축소를 우려하며 IRA에 반발해 한국의 우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WTO 제소를 지지하는 이유로 제시된다. 심지어 IRA에 내포된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은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는데, 마크 케네디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IRA는 세계무역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