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에 화들짝 놀란 韓전기차…해법은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조 맨친(왼쪽)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맨친 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척 슈머(가운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가까스로 합의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약 497조원)를 투입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 3000억 달러(393조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게 골자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미국이 대(對) 중국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싸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내용 가운데 국내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비율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약 7500달러(약 980만원) 세액 공제의 절반은 핵심 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 가운데 수입 전기차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아이오닉5’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들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은 목표 완공 시점이 2025년이라, 이때까지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자연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핵심 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원가 상승으로 전기차 가격 상승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한·미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 광물 생산국인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기업과 기술, 자본 등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의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 시장 내 국내 기업의 지위를 약화하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